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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 건수 세계 최고, 과중한 심사로 품질 저하 우려

신효재 기자

(사진=국회)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 갑)은 "우리나라는 심사관의 과중한 심사물량으로 인해 산업 재산권 심사품질 저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기선 의원은 "우리나라 특허청의 경우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 비해 산업재산권 심사관 1인당 심사 처리건수가 과다하다"며 "2017년 기준 심사관 1인당 산업재산권 심사 처리건수는 특허 205건, 상표 1749건, 디자인 1709건이다"고 했다.

또 "미국은 특허 79건, 상표 1087건, 디자인 132건, 일본은 특허 168건, 상표 1087건, 디자인 702건이다"며 "심사관 인원 또한 우리나라 경우 특허심사관 866명, 상표심사관 117명, 디자인 심사관 37명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맣다보니 심사에 투입되는 시간이 부족해 심사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며 "심사품질의 척도를 보여주는 무효율은 2017년 기준으로 평균 48.1%로 일본보다 두배나 높아 제대로 된 심사를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강한 지식재산 창출은 정확한 심사서비스에서 시작된다"며 "특허청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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