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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5년 후 부채 150.4조 도달 전망

윤영일 의원, 국감자료 공개…"주거복지로드맵 설계시 재정건전성 고려 부족"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2018/10/11 14:46

주거복지로드맵 등 이행 시 LH 재무전망 <자료=윤영일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19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LH로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른 LH 재정부담 계획'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LH의 부채는 지난해 130조 9,000억원에서 2022년 150조 4,000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부담부채는 같은 기간 76조 3,000억원에서 78조8,000억원으로 2조 5,000억원 증가한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임대주택 중 LH의 몫은 약 82%인 57만1,000가구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51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건설임대 32조원(28만가구) △매입임대 19조3,000억원(14만8,000가구) △전세임대 14조4,000억원(17만6,000가구)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필요 재원은 정부출자 12조원(23%), 기금융자 15조 4,000억원(30%), 임대보증금 10조7,000억원(21%), LH 13조2,000억원(26%) 등으로 마련된다.

문제는 LH가 임대주택을 공급할수록 부채가 쌓이는 구조로 정책이 설계됐다는 점이다. LH의 부채가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지속가능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해서는 LH의 재정건전성 확보가 필수인데 정부 정책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면서 "지원단가 인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LH에 대해 "부채감축 노력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공적책임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김현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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