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성과공유제 도입한 대기업 6.8%…참여 '미미'

출처: 어기구 의원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한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기업 참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수는 총 329개사다. 이중 대기업은 91개사로 전체 대기업 1,332개의 6.8%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8조에 따라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이 이익이나 성과를 수탁기업(중소기업 협력사)에 일부 배분함으로써 협력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성과공유의 유형으로는 현금배분, 단가보상, 장기계약, 물량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참여기업에게는 동반성장 가점, 공공조달참여 우대,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성과공유제 참여수탁기업은 2013년 1,562개사에서 현재 6,360개사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는 총 360만 여개 중소기업의 0.2%에 불과하다.

한편,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산업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59.6%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로 더 떨어진다.

어기구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성과공유제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성과공유제 도입을 장려하고 특히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