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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초대형 IB 정책 엇박자로 증권사 피해"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 기자2018/10/11 15:51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종석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대형 IB 육성에 대한 금융위 말만 믿고 증권사들이 9,000억원을 증자했지만 발행어음, 외환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후 기획재정부는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 대상 외환 업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에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업무를 준비하던 증권사들은 '닭 쫓던 개'가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용태 의원도 "자본시장 육성의 핵심 과제로 초대형 IB 제도를 시행했지만 발행어음을 하는 곳은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곳 뿐이다"라며 "발행어음 인가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돼 인가를 못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증권사들이 흠결 요인을 빨리 해소해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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