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방지 대책 12월 발표
이명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오는 12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언론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했다.
올 들어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서울대의 팩트체크 결과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 관련 질문에 대해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잘못된 허위조작 정보로 가짜뉴스 범위를 한정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선 대책 관련 찬반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일의 SNS 서비스법처럼 기사를 유통하는 포털과 SNS가 이미 거짓정보로 판단된 것을 더이상 퍼지지 못하게 스스로 걸러내도록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반대편 목소리에 재갈을 물린다는 의문이 든다"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에서 방통위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