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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과세' 종부세 내는 20대이하 1,000명 넘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 국감자료 공개…최근 4년간 2배 이상 증가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10/12 08:57

2010~2016년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결정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자료=김상훈 의원실)

'부자 과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20대 이하 청년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5,000만원을 냈다. 이는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줄면서 2013년 468명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면서 3년새 1,049명을 기록했다.

이에 종부세액은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고액주택을 보유하거나 증여받은 20대 이하 증가율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 정도 많았다.

아울러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51명으로 2,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이었으며 22억9,200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김상훈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변칙·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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