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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무자본 M&A 강하게 규제해야"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 기자2018/10/12 10:29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무자본 M&A에 대해 "자본시장의 투자자 피해가 지속돼서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코스닥 시장에서 무자본 M&A는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개인 투자자에게 피해가 많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의 불법행위는 23건이 적발됐고 부당이득은 2,369억원에 달했다"며 "자기자본보다는 피인수회사의 주식담보로 고금리 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고 돈을 갚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인수회사의 저축은행이나 사채로 주식 담보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매매로 주가가 폭락해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며 "개인투자자는 이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투자자들을 위한 공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대주주나 대표이사의 변경을 수반한 주식담보 계약은 관리감독을 해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감원 등 시장 불공정행위를 감독하는 민관 통합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스스로 결정하기는 어렵고 금융위, 거래소와 협의해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주주의 경우 이력을 추적하는 방법도 고려해 적극 기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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