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감원, 금융기관 경영에 과도한 간섭"

금융감독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옥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12일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개입해 경영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단적인 예로 은행의 채용비리 문제도 고용노동부나 경찰,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을 금감원이 하고 심지어 은행연합회를 통해 민간 은행의 채용 모범 규준을 만들도록했다"며 금감원에 이런 권한이 있는 것인지 지적했다.

이어 김용태 의원도 금감원이 보험사들의 민원에 대해 '일괄구제'를 압박한 것도 월권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금융사들의 조달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때도 금감원이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 건전성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고 법적 근거없이 과도한 개입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