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소송 남발하는 보험사들…수백억원 비용은 다시 보험료에 가산"

보험사들이 민원을 제기한 소비자와의 소송으로 수백억원의 비용을 쓰면서 이를 다시 일반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제윤경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은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4년간 보험사들이 소비자 소송에 쓴 비용이 500억원 이상"이라며 "이는 다시 다른 소비자들의 보험료에 고스란히 가산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또 최근 3년 간 '보험 분쟁 신청 및 처리 현황'을 보면 2015~2017년 기간 동안 금감원에 제기된 보험관련 분쟁조정 6만4천여건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인용 결정이 난 건은 36건, 0.05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보험사들이 약관을 모호하거나 어렵게하고 주요 내용을 누락하기도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으로 소비자 민원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며 "심지어 일반 보험료에 소송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보험사들의 내부 통제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민원 유형별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