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대부수익 최근 4년 간 2배 증가

2일 충남 아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유재산 총조사 발대식'에서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왼쪽)과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장이 국유재산 현장조사에 사용될 드론 시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단 점유 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9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071억원이었다.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익은 공시지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되는데, 사용료율은 대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다.

지난 2013년 대부수익은 56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해 효율성을 높였고, 이듬해 수익이 873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유휴재산 활용, 무단점유 자산 정상화 노력을 비롯해 부동산 경기 호조로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도 대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원이었다. 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아직 무단 점유 상태인 땅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른다. 재산가액은 2조5,500억여원에 달했고,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5,400억원), 호남권(7.3㎢·1,500억원) 등 순이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