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韓 환율조작국 아니다"...美 재무장관에 전달

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2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재무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이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김 부총리는 외환시장 최근 동향,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 경상수지 및 대미 무역흑자 동향 등을 설명하고서 한국이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 재무부는 이달 중순 환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6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5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조작국 지정 조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세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면 관찰대상국으로 편입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흑자 부분에서 요건을 충족해 지난 4월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는 230억달러, 경상흑자는 GDP 대비 5.1%를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를 위해 진행 중인 자동차 안보 영향 조사 관련 한국차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했다.

므누신 장관은 김 부총리의 요청이 미국 정부 내에서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남북 및 북미 간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한미 공조체제를 굳게 유지하자고 뜻을 함께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