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에 韓 유통업체 경쟁력 홀로 퇴보"

국내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이 정부 규제로 미국, 일본, 중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조사가 나왔다.

최근 수년 새 강력한 정부 규제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해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의 유통 ‘빅3’ 경쟁력을 성장성,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한국은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이며 미국은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다. 일본은 이온과 세븐&I홀딩스, 패스티리테일이며 중국은 JD닷컴, 쑤닝, 알리바바를 대상으로 집계했다.

매출액은 4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 기업만 감소했다. 지난 2012년 국내 유통 3사의 매출액은 4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는 3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4.7%를 기록해 2012년 1,595억위안에서 지난해 7,078억위안으로 4.4배 급증했다. 일본(7.5%), 미국(5.5%)은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외형이 각각 1.4배, 1.3배 늘었다.

수익성 역시 한국만 뒷걸음질 쳤다.

중국 유통 대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47.5%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도 각각 3.6%, 0.3%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8.6% 감소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 정부의 유통 규제를 이유로 꼽았다. 주요국들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거나 지원하는데 비해 한국은 규제가 오히려 강화됐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진입 및 영업규제가 없다. 중국은 2015년부터 ‘인터넷플러스’ 정책 수립을 기점으로 유통의 전자상거래화를 유도하면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 중이다.

일본도 2000년 ‘대점입지법(The Large Store Location Law)’이 제정돼 영업 및 진입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한국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 및 진입규제가 강화 추세다. 최근에는 복합쇼핑몰 영업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통합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갑을 프레임'에 갇혀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 정책에 머무른 사이, 유통기업들의 경쟁력은 급속히 훼손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통산업이 규제가 아닌 성장과 육성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국내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들과 경쟁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