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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유류세 연내 인하...인하폭은 검토 중"

박동준 기자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웨스틴호텔에서 '한-PA(태평양동맹) 재무장관 협의체 Kick-off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 관련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발언을 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 혜택이 모든 계층에 효과가 있지만 특히 취약계층과 내수 진작 효과를 고려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 관련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유류세는 탄력세율로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가감이 가능하며 시행령으로 규정해 정부 결정만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앞서 2008년 3월 10일∼2008년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지난 2000년 3월 2일∼2000년 4월 30일까지 약 2개월 가량 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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