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10% 인하시 휘발유 82원 인하
염현석 기자
가
[앵커]
정부가 10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연일 오르자,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82원 내려가는데,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을 10%가량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배럴당 평균 53달러였던 국제 유가는 이번 달 들어 8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690원에 육박하는 등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름값 고공행진이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 서민에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김동연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는 기본 세율 30% 범위 안에서 정부가 탄력 세율을 적용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은 대략 10~20%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 안팎에서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10%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23조원 더 걷힌 것을 감안하면 26조원 규모의 유류세를 10% 낮춰도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57원 정도 가격이 내려갑니다.
연료통이 70ℓ인 중형차의 기름을 가득 채운다거 가정하면, 휘발유는 5,800원, 경유는 4천원 정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고용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해 인하폭과 인하 기간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