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오류' 통행료 과다납부 2.7억원…"환불 39%에 불과"

하이패스 오작동으로 인한 환불현황. (자료=이후삼 의원실)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시스템 오작동으로 과다 납부된 금액이 2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환불 실적마저 저조해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 오작동을 인한 통행료 과다 납부는 최근 2015년 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만 8,935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행료 과다 납부는 지난 2015년 2,129건에서 2016년 2,516건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11%나 증가한 1만2,862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건은 무려 2만1,428건으로 지난해 한 해의 발생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

이에 대해 도공은 민자본선 경유지를 통과할 경우 통행요금이 결제됐더라도 통신에러가 발생해 최종영업소에서 이전 입구를 적용하게 돼 과수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하이패스 과수납이 이뤄졌지만 환불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과수납으로 인해 도공이 환불해줘야 할 금액은 총 2억7,471만원이지만 이중 약 39%인 1억772만원만 환불이 이뤄졌다.

하이패스뿐만 아니라 원톨링시스템(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의 오작동 건수도 크게 증가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을 겪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원톨링시스템은 2016년 11월에 처음 도입됐으며 차량번호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하이패스가 없어도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일괄적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수납, 소수납 등 원톨링시스템 오작동 발생건수는 총 28만9,508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과수납 발생건은 총 4만1,101건(6,249만원)이었으며, 소수납 발생건은 24만8,407건(9억5,047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통행료를 더 많이 납부하면서 손실을 입는 고객들에게 환불하는 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다"며 "도공은 고객들이 시스템 오류로 초과 납부된 자신의 돈을 빠른 시일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요금소를 없애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도공은 스마트톨링 시스텝 도입에 앞서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오작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