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년만에 '유류세 인하"...10% 인하한 유력

[앵커]
국제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년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부가세 인하 등 고강도 내수 진작 대책에 대한 주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
세종시에 위치한 한 주유소의 오늘(15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697원.

두 달 전만 해도 이 주유소 휘발유 값은 1,630원 대로, 두 달 사이 67원이나 올랐습니다.

가격 급등은 전국 주유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는데, 휘발유 가격은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1,684원입니다.

국내 원유 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최근 두달 동안 20% 가량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름값 고공행진이 영세 상인과 중소기업, 서민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아래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10% 인하'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가 지난해보다 23조원 더 걷힌 것을 감안하면 26조원 규모의 유류세를 10% 낮춰도 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세가 10% 인하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정도 가격이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가 서민 부담 경감엔 효과가 있겠지만, 내수 활성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세 인하 등의 대책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SOC를 확대하거나, 소비 쪽에서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를 전격적으로 인하하는 큰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고용 대책'에 유류세 인하 방안을 포함한 경기부양책과 투자활성화 정책까지 넣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