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상위 10명, 1인당 평균 380채 보유

개인 상위 1%, 100명, 10명 주택 보유 현황. (자료=정동영 의원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이 총 3,800채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380채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3,756채고, 공시가격은 6,165억원 규모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1인당 617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000억원에서 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이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가 60% 수준이고, 주택 등 나머지 주택은 5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추정치다.

다주택자 상위 1%에 해당하는 14만명이 1인당 6.7채, 총 95만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반면 상위 100명은 1인당 150채, 상위 10명은 1인당 380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 상위 1%가 203조원, 상위 100명이 2조원, 상위 10명이 620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집값이 폭등했던 배경은 공급물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 사재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강조했다.

주택 사재기 배경으로는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 미부과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 하지 않음 ▲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특혜 제공 ▲공시가격 등을 낮춰 감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감세 및 탈세 쉬운 구조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주택을 공급해도 이를 독식하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