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존 공매도 규제 다시 검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은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해 "기존 공매도 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공매도 규제 중에서 기관 투자자가 사실상 유리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가 부족한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에게도 자신의 투자 전략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없을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런 차원에서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 사례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보다 개인투자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공매도 종목 제한이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거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주식 잔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무차입 공매도를 감시하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특히 오는 17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해서도 "법적 한도 안에서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5월 약 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추가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돼 최고 수위의 제재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공개(ICO) 제도에 대해서는 제도화가 반드시 가상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제도화에 신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미국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경우 가상통화는 모든 사기의 근원으로 ICO는 기본적으로 사기라는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냈다"며 가상통화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누리엘 루비니는 '닥터둠'으로 불리는 월가 대표 비관론자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취급업소가 금융청에 등록하고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도 가상화폐의 라이센스를 제한하기 위해 재단이 운영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차등 의결권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장단점이 있는 제도"라며 "기존 대기업은 어렵고 유망 기업의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창업 기업들에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