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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 타파"…한 목소리 내는 스타트업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 기자2018/10/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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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타트업계가 한데 모여 만든 법정 단체가 오늘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장벽을 허물어줄 것을 제언했습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
오늘 출범 2주년을 맞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타파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16년 50여개의 회원사로 결성된 코스포는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마켓컬리 등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530여개의 회사들이 모인 스타트업 대표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스타트업의 정책을 담는 그릇이 되려고 하고요. 좀 더 나아가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의 역할까지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규제 이슈를 꾸준히 발굴하고 법률이나 특허 등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스타트업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질적 성장은 여전히 더딥니다.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대 스타트업 가운데 한국 기업은 단 한곳도 없습니다.

창업자들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건으로 '규제 완화'를 꼽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의 사업 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하면 10곳 중 7곳은 규제에 저촉돼 온전한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규제에 부딪혀 좌초된 승차공유 서비스부터 바이오·의료,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혁신 사업 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허용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가지 사회적 비용이나 책임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축사를 통해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허용가능한 규제는 모두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박수연기자

tout@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산업2부 박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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