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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 오른 주파수 할당대가… 이통사들 불만 고조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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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매를 통해 이통사에게 할당된 주파수 관련 대금은 결국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으로 부담하고 있는데요. 비용이 수조원에 달하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수익 악화에 처한 통신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에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연간 1조원에 달할 만큼 부담이 큰데다 사용처가 불분명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3사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총 9,047억원. 5G 주파수 대금 3조6,000억원 가운데 25%를 미리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매 당시 금액을 감면해주려 했으나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말을 바꾸면서 통신사들의 불만이 커진 겁니다.

전파사용료 역시 약 3,000억원 수준인데 주파수 할당대가와 성격이 유사해 이중 부담 논란이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 부담되죠.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조원대인데. 통신요금을 인하하려면 정부가 주파수 대금을 깎아주던지 전파사용료를 낮춰야 하는 거 아니냐..]

더 큰 문제는 이통사가 요금제를 설계할 때 주파수 대금이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이 돈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용처를 파악하기 어렵고, 통신비 인하 목적으로도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의 5G 요금 인하 성과를 측정해 주파수 대금을 감면하고 정부의 ICT 기금 사업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반예산인데 기금으로 쓰고 있어 감사원이나 국회로부터 계속 지적을 받았고 사업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할당되는 점에서 재개편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다음 경매부터 금액을 깎아주겠다고 밝힌 가운데 5G 투자 등 당장 돈 나갈 곳이 많은 이통사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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