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농업인 택배비 지원키로 원안 가결

(사진=강원도의회)농림수산위원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6일 제276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짓고 소관 안건인 건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동해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심상화 의원(동해)의 건의안은 청장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상향조정 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했다.

현재 동해청은 서해 및 남해청보다 관할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은 한단계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돼 있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 동해 관할 해양경찰청장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인접국과의 원활한 협력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호진 의원 강릉)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을 전액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했다.

현재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감면 현황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그동안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어 취약계층이 자부담해왔으나 본 조례를 통해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취약계층 약 670여가구가 검사비용 전액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농산물 직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택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 원안가결에 대해 김정중 의원(양양)은 "이미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상용 의원(삼척), 신명순 의원(영월)은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일 도 농정국장은 "내년에 4만건 정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점차 확대시켜나가겠다. 사업추진 지침 수립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수렴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