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자금줄? 상상인, M&A주담대 전면중단

상상인저축은행이 M&A 주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무자본 M&A'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M&A 자금 수요가 사채시장과 또다른 저축은행으로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보다 근본적인 면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 "M&A 1년 이내 종목 주담대 전면중단"

금융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이달부터 경영권 양수도 계약(M&A)이 수반된 주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경영권 변동이 일어난지 '12개월 이내'인 종목이 그 대상이다.

앞서 상상인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M&A가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인 종목에 대한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주식담보대출을 중단해왔다. 이를 12개월로 늘려 사실상 M&A 종목은 주담대를 아예 취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여부와 관계없이 즉, 소액주주까지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주담대, 무자본 M&A 악용 우려"

이는 일각에서 저축은행들의 주담대가 '무자본 M&A'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근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11개 기업 중 9곳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고금리(16~20%)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며, "빌린 돈을 갚는 과정에서 주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가 이뤄지면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가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보비율 밑으로 주가가 떨어져 '반대매매'가 실행되면 주가 폭락으로 일반 주주들까지 피해를 받게 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무자본 M&A 자금줄 역할을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아직 저축은행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없지만 (주식)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어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상상인저축은행 관계자는 "심사와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오해가 있던 것 같다"며, "M&A 주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이걸 취급하지 않는 게 맞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수익 때문에 시장 악영향을 방치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상상인 측은 M&A 종목 주담대 취급중단으로 인한 수익 감소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다시 명동 사채시장으로 풍선효과?

코스닥 종목들의 M&A 수요가 변치 않는 상황에서 M&A 자금 수요가 저축은행에서 다시 명동 사채시장을 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M&A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M&A 주담대를 많이 해주면서 명동 사채시장 수요가 줄었다고 한다"며, "저축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면 그 수요가 다시 어디로 가겠느냐?"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제도권인 저축은행에서는 시장 영향이나 리스크 관리라도 되겠지만, 사채시장에서는 그런 거 없다"며, "오히려 시장이 더 혼탁해질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주담대 영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리스크 관리만 잘 한다면 괜찮은 수익모델이라는 것. 다만, 최근의 시장 분위기와 상상인저축은행의 이같은 조치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 "무자본 M&A 문제 본질을 봐야"

무자본 M&A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저축은행들의 주담대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며, "어차피 제도권에서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 사채시장은 금융당국 소관이 아니라는 자세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M&A업계 관계자는 "차명, 무자본 M&A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금감원 부원장 출신도 사채업자 자금으로 M&A를 했다가 구속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무자본 M&A를 근절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무자본 M&A 등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통합 상시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무자본 M&A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자유의종목' 공시 등 투자자가 주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