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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서민자금 공급 약화…시기 조절해야"

이유나 기자



현행 24%인 법정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대부업체들의 자금공급기능이 위축될 수 있는만큼, 인하 시기를 조절하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개최한 '2018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대부업 서민자금 공급여력 약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서민금융 공급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이 마련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교수는 이날 '한·일 양국의 대부시장 비교 분석'이라는 연구를 통해 양국의 대부시장 성장과정과 정책변화에 따른 시장영향 등을 진단했다. 양국 대부업은 당국 상한금리규제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다.

일본의 경우 2006년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직후 대부잔액 감소가 본격화됐고, 한국은 2016년 최고금리 27.9% 인하 이후 저신용 대출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한 교수는 "양국 대부시장이 규제에 순응하며 감내할 수 있는 최고금리 수준이 각각 20%(일본)와 27.9%(한국) 이전까지 였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국의 대부시장 고객층은 과거에 비해 신용이 우량한 계층 중심으로 변화했다.

그 결과 일본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한국은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기존보다 대부시장에서 대출이 곤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회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 고객층을 5-6등급 중심으로 상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국내 대부시장은 일본과 달리 비이자 수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 금리인하로 인한 충격이 일본보다 더 비관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추가 인하 시기를 늦추거나 추신시 대부업권의 수익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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