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채무자 19명에게 3,475억원 떼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3,475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및 채무액'을 분석한 결과, 19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회수해야 할 3,523억원 중 48억원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1.3%에 불과했다.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A씨는 1,427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지만 HUG의 회수액은 2,700만원에 불과했다. 유모씨로부터는 610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1억700만원만 받아냈다.

19명의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가운데 8명에게는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 채무자로 분류된 사유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HUG는 지난 2014년에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7명을 최초 선정했다. 지난해는 34명, 올해는 19명이 집중관리 대상이다. HUG는 이들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 채권 회수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