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아파트 가격 통계 표본 늘리겠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 <사진=뉴스1>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18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의 표본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추진과 함께 논란이 된 공시가격 형평성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장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정원의 주된 업무인 공시가격 산정과 전국 주택 가격 통계의 신뢰성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국감정원의 가격 통계의 신뢰성 문제 원인이 지나치게 적은 표본에 있다면서 "전국 176개 시군구에 7,400개 표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1개 지역당 표본 42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이 "조사 표본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요구했고 김 원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재산세 등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도 언급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지방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서울의 한 아파트는 52%,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는 105%였다"면서 "두 아파트의 시세가 20억원 차이 나는데 내는 세금은 142만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며 "부담율로 보면 지방에서 훨씬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장은 "임기 중 지역간 형평성과 가격 형평성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삼성 용인 에버랜드 공시가격 산정의 감정원 개입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급등했다. 이에 에버랜드 자산이 과대평가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상태다.

김 원장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에 감정원이 개입했냐"는 질의에 "가격 결정은 감정원 소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감사결과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결과에는 동의하지만 공시지가 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것이고 감정원은 가격 산정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