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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문케어로 전체 의료비 부담↓…만족도 크다"

박미라 기자

[사진=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뉴스1]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지만 "문 케어로 전체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이사장은 19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케어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져 미래건보제도의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난에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김영명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케어로 지난해 건보 재정이 바닥나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며 "단기적 만족감보다는 미래세대에게 제도를 지속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문케어는 전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담당하는 몫을 늘리는 것이다. 보험료를 올리면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다"며 "국민들의 전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문케어는 문재인 정부 들어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라며 옹호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에서 문케어는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다"며 "지난 9월 이뤄진 대한의사협회와의 뇌·뇌혈관 MRI 협의 역시 잘 진행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전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야당의 지적대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재정추계가 어떻든지 간에 문케어가 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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