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현장+] 친인척 무더기 고용…씁쓸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18.10.18/뉴스1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총공에 나서고 여당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 편에 서면서 논란이 정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본질은 '고용 세습'이 실제로 일어났냐는 겁니다. 채용 비리 의혹의 시작은 지난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교통공사(옛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통합기관)는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동혁신 차원에서 1~2단계에 걸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해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총 1,285명 가운데 기존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총 108명입니다. '정규직화 소식을 알고 비교적 채용이 쉬운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안전업무를 직영화하는 과정으로 이뤄진 만큼 지원자들은 기존에 이미 안전업무를 수행하던 이들"이라고 해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안전업무에 종사하던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직화, 일반직화는 철저한 심사와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고도 설명합니다. 업무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채용했고, 법적으로 자격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직무에는 자격·면허를 가점으로 부여했답니다.

하지만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가 검증 수단으로 삼은 자격증 보유 실태는 올해 3월말 조사했더니 66.7%에 그쳤다고 합니다.

유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2016년 9~12월 사이에는 채 50%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계약직 직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유 의원은 당초 정규직 전환 대상이 노사 합의를 거치면서 안전업무뿐만 아니라 식당 찬모나 미용사 등 일반업무직으로 대폭 넓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삼습니다. 일반업무 직원에 대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친인척 채용 인원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직접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를 진행했고 응답률은 전 직원 1만7,084명 중 99.8%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사 참여자가 11%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라고 주장합니다.

친인척 재직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사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바 있고, 공사가 공개한 명단에서는 누락됐다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공사 내부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일부 서울교통공사 공채 직원들은 채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시와 공사의 결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공채 직원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준생 등 500여명이 지난 3월 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개정안을 무효화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공사는 '비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친인척 108명 중 34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전환됐고, 나머지 74명 중 직원 가족여부를 조사해 21명 중 6명은 배제하는 등 엄정하고 적법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서울시도 공사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야 인지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시 자체 감사에서는 '결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18일 국감에서 "특별히 비리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큰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가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있지만 보다 더 객관적인 감사원에서 감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한 점 의혹 없이 사안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451명 모집에 2만9,724명이 지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구직자의 선호도가 높은 직장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청년의 의욕을 꺾고, 양질의 일자리 확산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명분을 흔드는 채용 비리는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