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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권해제 정비구역 170곳, 신규지정은 68곳 불과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국감자료 공개…"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 이어질 것"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8/10/19 15:40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비지정·변동 현황. (자료=윤영일 의원실)

최근 5년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이 시장 직권으로 해제됐다. 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68곳에 그쳐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17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 직권으로 이뤄진다.

재건축 직권해제는 2013년 4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중단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재개발 직권해제는 2016년 3곳에 불과했지만 2017년 23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시장의 직권해제 권한을 대폭 강화한 이유로 풀이된다.

하지만 신규지정은 직권해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재개발 신규지정은 7곳, 재건축은 61곳에 머물렀다.

노후아파트 증가로 재건축은 신규지정이 되는 추세지만 재개발은 도시재생에 묶여 사실상 발이 묶였다.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도시재생이 강조된 지난해 재개발사업 신규지정은 단 2곳에 그쳤다.

윤영일 의원은 "서울시내 신규 택지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다"며 "재개발, 재건축사업 구역의 축소는 서울시내 신규주택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사업해제로 우후죽순 빌라가 들어서거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인해 오히려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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