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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왜올랐나 했더니…6년간 공급 5.4만가구 부족했다

김현이 기자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수요 억제책을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공급촉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1일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서울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가구를 기록했다. 반면 공급량은 연 평균 3.1만가구에 그쳐 누적 약 5.4만가구의 부족량이 발생했다.

반면 이 기간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량은 연 평균 4.4만가구로 급증했다. 지난 2005~2011년 사이 비아파트 공급량은 연 평균 1.6만가구에 불과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시키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총 신규주택수요 연평균 5.5만가구 대비 연 평균 주택 공급량이 6.4만가구로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기반 자체도 축소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구역이 최근 5년간 354곳 해제됐다.

김태섭 박사는 "서울시의 전체 아파트 공급량에서 정비사업 비중이 약 78%인 것을 감안하면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정비사업구역 해제는 서울시 아파트 공급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처럼 서울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 규제로 인해 매물잠김 현상이 가중되면서 집값이 급등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공급부족을 해소할 대책도 제시했다.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를 검토하는 가운데, 공급은 경기도가 아닌 서울 안에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가구가 분양을 받아 경기도로 이주하는 수요는 6.2%에 불과했다.

김 박사는 "서울 도심 내 택지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활성화와 금융규제·양도세 중과 완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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