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준조세, 소득세·법인세보다 최대 2.6배 많아"

한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많아 국민과 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준조세는 법정부담금과 기부금, 성금 등 세금 외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 중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준조세는 '협의 준조세' 55조6000억원, '광의 준조세' 134조9000억원으로 법인세의 1.1~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의와 광의 준조세는 2005년 이후 매년 연평균 7.7%,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소득세(68조5000억원) 대비 광의와 협의 준조세 규모는 각각 2배와 0.8배로 나타났다. 법인세(52조1000억원)와 비교할 경우 광의는 2.6배, 협의는 1.1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리 경제 성장에 비해서도 준조세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광의와 협의 준조세의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GDP 연평균 증가율 5.4%보다 각각 2.3%포인트, 3.4%포인트 높았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부담 증가 속도도 빨랐다. 준조세 구성요소 중 광의 준조세 사회보험은 2005년 41조8000억원에서 2016년 103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협의 사회보험은 19조원에서 49조8000억원으로 연평균 9.1% 상승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았다. 2017년 기준 총임금 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 또한 18.8%로 미국(16.0%), 스위스(12.5%), 호주(6.0%), 덴마크(0.8%)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준조세의 부과·집행 투명성이 조세보다 낮다며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 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