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30 청년주택 사업지 땅값 급등…임대료 상승 불가피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 전후 공시지가>


서울 2030 청년주택 사업지의 땅값이 급등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료가 높아지면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들의 입주는 사실상 어려울 수밖에 없게 된다.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자유한국당)은 22일 서울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서울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의 땅값이 폭등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해졌다며 이로 인해 정책대상인 청년의 입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2030 청년주택 사업은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난 해결책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일대의 규제 완화를 통해 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9월 현재 총 56개 사업 중 사업인가 완료 사업이 22개 사업으로 공공임대 2,051실, 민간임대 8,391실 총 10,442실이 사업 추진중에 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지가를 올려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 용산구 한강로 지구는 승인 1년 반에 146%, 마포구 서교동은 141%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도 마포구 창전동 지구는 2016년 공시지가가 3.3㎡당 600백만원이였는데, 올해 5월 1천백만원, 거의 공시지가 2배에 실거래 되었다.

사업초기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임대료 협약에 따르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곳 전체 3,760실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는 곳이 725실로 전체 19%에 육박한다.

아울러 월 임대료가 70만원을 초과하는 곳도 473실, 이중 85만원을 넘는 곳도 292실에 달한다. 박의원은 해당 협약은 2016년 당시 기준으로써, 현재 상승한 땅값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2030 청년주택의 주요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월수입이 적거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임에도 해당 주택 임대료는 적지 않을 뿐더러 주변 땅값상승에 따라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이렇게 사업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