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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택지 40만㎡ 직접 개발않고 건설사에 매각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국감자료 공개…"매각 아닌 SH 주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해야"
문정우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공공택지 40만8,805㎡(약 12만4,000평)를 건설사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울시가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40만8,805㎡(약 12만4,000평), 매각가 기준으로 1조8,564억원 규모의 공공택지를 건설사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마곡지구 일대에서 단일 택지 중 가장 큰 'A13 블록' 5만8,827㎡(약 1만8,000평)을 3.3㎡당 1,352만원에 사들였다. 포스코건설은 강남 세곡2지구에서 3만3,058㎡(약 1만평)의 택지를 3.3㎡당 1,795만원에 매입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공공택지를 매입했다. 시가 2012년 이후 매각한 전체 공공택지 중 27%에 해당하는 10만9,832㎡(약 3만3,000평), 송파구 오금지구와 위례신도시 일대에서 3개 필지를 6,511억원에 매입했다.

공공택지는 집 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부지다. 이번에 매각된 택지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기준 1만2,000여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공공택지의 부족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하고 있는 미개발 토지는 '성동구치소 이전부지'(7만8,758㎡)와 '동부지방법원'(9,732㎡), '북부지방검찰청·법원 부지'(1만3,210㎡) 등 11만4,648㎡(약 3만4,000평) 정도다.

한 건설사의 경우 일반분양아파트 용지로 공급받은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신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는 꼼수분양을 시도하다가 지적받자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

정 의원은 "시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개발을 했다면 과거 발산지구 7단지를 3.3㎡당 792만원, 83㎡ 기준 2억원에 공급했던 것처럼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SH가 주도해 2억원이면 살 수 있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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