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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기자들] "택시 생존 vs 카풀 혁신"…갈림길 선 韓 '승차공유'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2018/10/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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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고장석 기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평소에는 도로에 가득했던 택시가 하루 동안 거의 보이지 않아서 이상하게 여기셨을 텐데요.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파업을 선언하고 모두 광화문에 모여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동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은 4차산업혁명의 유망 분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갈림길에 서 있는 카풀 산업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도로가 텅텅 비었더라고요. 평소에는 택시가 많았는데 좀 어색했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고, 도로가 뚫려서 어리둥절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택시 기사분들이 다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택시업계는 지난 18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3만명이 모인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광화문 바로 앞에서 사거리까지 거리가 가득 차서 걷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빨간색 머리띠를 맞춰 쓰고 다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구호가 '카카오를 박살 내자'였을 정도로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카풀 몇 개 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으려 하고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IT기업이 그 중간에서 이익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무슨 이게 4차산업이란 말입니까.]

카풀 서비스에 진출하려는 카카오에 반대하는 시위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택시 단체 여네 곳은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카카오의 교통부문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4일과 11일에는 약 500여명이 참가했고요. 이번에는 3만명 이상이 참여한 대규모로 집회로 세 번째입니다.

다만 시위 직전인 16일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운전기사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시위 열기가 더 거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운전기사 모집이 올해 초에 인수한 ‘럭시’에 가입된 기존 카풀 참여자들을 인수인계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정식 카풀 서비스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앵커> 택시와 카풀 업계 사이 갈등이 상당한데, 서로 주장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보통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에는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퇴근시간에 택시가 안 잡혀서 엄청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카풀업계도 출퇴근 시간 등에 택시 수요 공급 불균형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은 시간대에 따라 택시 호출 건수가 택시 배차를 수신한 수보다 높았습니다. 출근 시간인 7시~10시, 퇴근 시간인 18시~20시, 심야인 22시~2시에 공급 부족이 집중됐는데요.

실제로 지난 9월 20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카카오 T 택시 호출은 20만 5,000건에 달했지만 배차를 수락한 차량은 3만 7,000대에 불과했습니다. 호출의 80% 이상이 공급 불가능했던 거죠.

카풀 업계는 이 시간대에 카풀 카풀을 확대해서 택시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의 카풀 진출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카풀 업체가 운전기사 200만 명을 고용하면 택시 운행의 59%가 잠식된다는 겁니다.

물론 업계에 따르면 현재 활동하는 카풀 운전 기사는 5만명 이하로 추산되긴 합니다.

앵커> 시위 피켓에 쓰여있는 문구를 보니까 ‘'불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운영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도 많잖아요. 다 불법인 겁니까?

기자> 말씀하신 대로 운영 중인 카풀 업체도 있고요. 현행법상 카풀은 합법입니다. 다만 법률 해석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1조 따르면 승용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한해서 허용돼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이 예외조항을 삭제해 카풀 서비스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조항의 목적이 교통혼잡 시간대에 자가용 자동차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서인데 카풀 업계가 이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법 취지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택시의 공급을 줄이기 위한 감차 사업이 진행 중인데,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행위로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택시 종사자들이 한 달에 200만원도 벌지 못하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겁니다.

또다른 쟁점사항은 카풀이 허용되는‘출퇴근 시간’의 정의인데요. 카풀 업계에서는 선택근무제 같이 출퇴근 문화가 바뀌고 있어서 영업 시간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풀 업계가 규제를 풀어달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지난 2016년에는 카풀 앱‘'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 서비스를 도입하자마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풀러스는 경영난으로 올해 6월에 대표가 사임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시와 카풀 업계에 시간 대신‘하루 운행 횟수 2번’으로 중재안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는 않는데. 카풀 소비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카풀의 핵심 수요층은 직장인인데요, 10명 중 9명은 카풀 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지난달 직장인 5,6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설문에 응한 직장인 중 56%는 24시간 카풀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고, 34%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둘을 합면 90%인데 결국 카풀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그정도인 것으로 보면 됩니다.

또 카풀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사람은 73%가 24시간 카풀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해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동안 택시 이용자들은 출퇴근 시간 승차거부 같은 불편을 겪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택시업계도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서 앞으로 두고 지켜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

이번 광화문 시위에서 택시업계가 발표한 결의문에는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친절하고 사랑받는 택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앵커> 카풀이란게 단순히 교통 서비스가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는데 자율주행차와 관련이 있다면서요?

기자> 지금은 카풀같은 승차공유 서비스는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 자율주행차 시대의 핵심 서비스입니다.

지금은 이동할 때 차를 사서 직접 운전하는 식으로 많이 이뤄지는데요. 자율주행차가 보급되면 이제 지나가는 자율주행차를 불러서 목적지까지 가는 식으로 차량 문화가 변할 거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카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는 여기에서 손님을 잡아주는 플랫폼 역할로 자리잡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적인 카풀 업체인 ‘우버’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미국 피츠버그에 자율주행 연구소를 설립하고 ‘무인 택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한 가상도시도 조성됐는데요. 신호를 지키지 않는 보행자나 장애물들이 배치돼서 비상 상황이나 사고를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이곳 개발 인력만 1500명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말고도 화물용 자율주행차 개발도 시험 중이고요. 2020년부터는 하늘을 나는 비행 택시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언젠가 자율주행차 시대가 왔을 때 국내에 플랫폼이 없으면 해외 자본에 속수무책일 거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우버나 그랩 같은 기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한국기업과 협업하면서 성장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국내 대기업들은 해외 카풀 업체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승차공유 업체 ‘그랩’이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SK와 현대자동차는 그랩에 각각 810억원과 27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중국의 승차공유업체 ‘디디추싱’에 2,800억원을 투자했고요.

이런 해외 승차공유업체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불법 딱지를 받은 우버는 기업가치가 무려 134조원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디디추싱은 이용자수가 약 4억 5,000만명으로 기업가치 63조원, 그랩은 6조 8,000억원 규모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나요?

기자> 4차산업혁명위 주최로 ICT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방안 해커톤에서 카풀에 대한 논의가 지난달(9월) 이뤄질 예정이었는데요. 택시 업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카풀 업계와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의 방안 마련은 아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와 카풀 업계를 조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국토부는 카카오의 카풀 기사 모집에 대해서는 민간 사업 영역이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는 밝혔는데요. 운전자들이 출퇴근 목적이 아닌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전업화'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와 카풀 업계를 상대로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일수록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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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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