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농어촌공사, 30년 넘은 지하댐 안전점검도 안 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댐을 30년 넘도록 안전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농업용수 공급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지하댐 설치 현황'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가뭄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전국 5곳에 지하댐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1984년 경북 상주 이안지하댐을 시작으로 1986년 경북 포항과 충남 공주, 전북 정읍의 2개 등 5개의 지하댐을 만들었다. 이들 댐에서 하루 11만 7,000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이들 지하댐의 안전점검은커녕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의 안전기준과 점검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공사 측은 "내진 등 안전점검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공사는 올해 들어서야 5억원 예산을 들여 '지하댐 유지·관리 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노후화 및 관리 미흡에 따른 저류효과 감소 ▲명확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부재 등 현 지하댐의 취약성을 담은 이 연구용역은 오는 2020년 완료될 예정이다.

공사는 한편, 최근 지하댐 추가 건설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월부터 후보지 472개 지구 현장조사를 거쳐 올 3월 70개 지구로 압축했고, 현재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건설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주 의원은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댐 추가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전에 관한 명확한 기준 확립"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