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학교급식조달시스템 부정행위 적발률 50%…aT 관리 소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지난 2010년 학교급식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며 연간 6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정작 공급업체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시을)이 aT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급업체 부정행위 적발 현황은 60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점검대상 업체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비율이 50%에 육박했다.

적발업체는 2015년 68건에서 2017년 2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전체 214건의 적발건수 중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44건, 경남 30건, 전남 18건, 서울 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유형으로는 공동 보관 및 업무 수행 95건, 대리납품 24건, 영업장 미운영 8건, 기타(등록서류 미보관, 점검거부 등) 87건으로 확인됐다.

현재 aT의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 수는 10,439개로 전체학교의 88%에 달한다.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도 올해 9월 기준 9,392개로 2014년 5,156개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었다.

이용학교와 등록업체가 꾸준히 늘면서 aT가 받는 수수료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4억원에서 지난해는 59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받은 수수료만 40억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먹거리 안전을 위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aT는 시스템 관리가 주 업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aT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된 업체 전수조사를 통해 하루빨리 불량업체들을 선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