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농어촌공사 7조원 규모 태양광사업 '부실'…목표치 6.6% 달성

자료=박완주 의원실

한국농어촌공사의 태양광 설치사업 계획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목표 발전량의 6.6% 밖에 채우지 못하는 등 단계적 사업 확대를 통한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태양광 발전사업 계획'을 보면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사업비 7조 4,861억원을 들여 941 지구를 대상으로 4,280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는 지난 4월 올해 계획으로 272지구에 수상 태양광 1,000MW(1GW)의 발전용량 확보를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매우 부진하다. 총 941개 사업지구 중 758지구를 대상으로 각 지자체에 발전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 완료된 발전 용량은 285개 지구 228MW로 목표 대비 22.8%에 머물렀다.

확보된 228MW 중에서도 공사 자체 경영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용량은 66MW에 불과해 실제 계획 대비 확보된 발전용량은 6.6%에 불과했다.

목표한 2022년까지 남은 발전용량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서둘러도 시간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량 3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사가 사업허가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발전량 1,559MW(453지구) 중 산업부를 거쳐야 하는 용량만 1,027MW(38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매월 15건 정도 사업허가를 처리하는데 위원회 사무국은 농어촌공사의 태양광 발전 사업만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도 본사의 허가서류 대량 접수 시 전기위원회의 물리적 처리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재원확보의 불투명성과 부족한 전기안전관리자 수도 지적됐다.

공사는 민간금융 자본 1조 5,000억원을 차입해 순환투자방식으로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1,000MW 발전량을 확보하고, 이를 2조 2,000억원에 매각해 차입금을 일부 상환한 뒤 남은 재원으로 다음 사업에 재투자 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사업 실적이 부진해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전기사업법은 1MW 초과 발전 사업에 전기안전관리자 상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941개 사업지구 중 1MW 초과 예정지는 237지구로 공사는 모두 237명의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

현재 공사의 선임가능 인력은 247명이지만 양배수장 및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선임 인력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 인력은 86명(36.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총 941지구를 대상으로 7조원이 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연차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필요 재원, 시간, 인력 등 현실에 근거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