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170조원 시대…가입자 교육은 여전히 '뒷전'
이수현 기자
퇴직연금 적립금이 170조원이 넘을 정도로 덩치를 키웠지만 가입자 교육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6월말 기준 17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연간수익률은 1.88%에 불과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낮은 수익률의 배경으로 가입자 교육이 부실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서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본인이 운용해야 하는 상품 가입자들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90%에 달했다.
현행법상 사용자(회사)는 연 1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사가 가입자 교육까지 맡아서 한다. 이 같은 교육의 방법이나 실태에 대해서는 당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때 지적사항 중 하나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때 교육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연 1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면 적발될 수도 있지만, 전체 가입자 교육 실태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연 1회 실시 의무는 있지만, 교육 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상품 홍보만 하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교육 의무보다는 회사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퇴직연금 교육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단계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방법과 강사의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6월말 기준 17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연간수익률은 1.88%에 불과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낮은 수익률의 배경으로 가입자 교육이 부실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서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본인이 운용해야 하는 상품 가입자들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90%에 달했다.
현행법상 사용자(회사)는 연 1회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에 위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금융사가 가입자 교육까지 맡아서 한다. 이 같은 교육의 방법이나 실태에 대해서는 당국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때 지적사항 중 하나로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있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업장을 관리, 감독할 때 교육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연 1회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면 적발될 수도 있지만, 전체 가입자 교육 실태나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특히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의 품질에 대해서는 전혀 평가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연 1회 실시 의무는 있지만, 교육 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상품 홍보만 하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교육 의무보다는 회사에 대한 서비스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계류된 상태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퇴직연금 교육을 강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환경노동위원회 심사단계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방법과 강사의 요건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