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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상 기정사실화...산은 "GM 지원 안할 수도"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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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전향적으로 금리인상을 검토하겠다"며 11월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산업은행 국감에서는 한국GM 연구개발 법인 분리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이슬 기자!(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11월 금리인상이 유력하다고 봐야 하나요?
산업은행 국감 내용도 전해주시죠. 한국GM 연구개발 법인 분리 논란과 관련해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산은 회장의 발언이 있었죠?

기자> 네, 이주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이 총재는 "실물경기가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금리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금리인상으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지난달 금통위가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신중한' 이라는 문구가 빠진 배경을 묻는 질의 과정에서 나온 답변인데요.

이 총재는 다만 실물경기 유지, 즉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한은 금리인상 실기론도 대두됐습니다.

한은이 경기둔화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올해 상반기 금리를 인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건데요.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금리결정은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쪽 효과만 보고 실기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은 독립성 문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전날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 등이 한팀이 돼 한은에 금리인하를 압박했고, 이후 한은이 금리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 총재는 "금시초문의 일이고 당시 서별관회의에도 참석하지도 않았다"며 "금통위는 정부가 하라는대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산업은행 국감 내용도 전해주시죠. 한국GM 연구개발 법인 분리 논란과 관련해 추가 지원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산은 회장의 발언이 있었죠?

기자> 네, 이동걸 회장은 한국GM에 투입하기로 한 추가 자금 3억7500만달러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 지원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년간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는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면서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원을 안할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GM은 지난 19일 임시 주총을 열어 2대 주주인 산은과 노조 반대에도 연구개발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를 두고 GM 본사가 한국 생산 부문을 사실상 철수하려 한다는 먹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회장은 "산은이 공적자금 8천억을 손해볼 때, GM본사가 4조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라며 먹튀논란은 근거 없는 논쟁일 뿐 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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