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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강력한 수단, 국가가 책임질 것"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머니투데이방송 김원종 PD2018/10/23 10:27

재생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박호진 산업 2부장
출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더 리더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올해 국감에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신지도 들어보겠습니다.

Q. 지난 8월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시고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말씀해주시죠.

A. 초선이라서 좀 중압감이 있어요. 국회에는 선수 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금 야당에 이명수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영간 간사로서 보건복지 법안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 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케어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를 7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금 1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렸고 임기 내에는 어르신들께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장애인연금도 인상 수당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곧 있으면 또 커뮤니티 케어 종합대책 수립해서 발표합니다. 상당히 숨 가쁘게 보건과 복지 영역의 종합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인의 건강과 생명, 안전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복지국가의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015년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 GDP 중에 사회부문 지출이 이제 10%를 돌파했거든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 보건복지위원회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또 이렇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함께 열심히 해보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하는 역할을 말씀해주시고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도 해주시죠.

A. 보통 위원회 산하에 보면 법안심사소위가 있고 예산심사소위가 있고요. 청원심사소위가 있습니다. 법안은 결국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초보적인 작업들을 하는 곳이 법안심사소위위원회이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결국 2019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복지예산과 보건예산을 어떻게 잘 배합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곳이 예산소위. 그 다음에 국민들의 청원들을 대변하는 청원심사소위로 3단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곳이 법안심사소위니까 의회활동의 기본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활동들이 좀 강화되어야 결국은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좀 활발하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약 한달 전부터 법안소위 심사를 한 7일 연속 잡았어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심사하고 거기에서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대단들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워낙 다른 쟁점들이 많다보니까 그동안 법안심사를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보건복지위원회도 얼마 전까지 1070개의 법안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심사를 많이 못 한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국회의원 시켜서 낸 법안 자체를 심사도 못해보고 폐기되는 운명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당만 힘을 낸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여야 간의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 간사님들이 흔쾌히 법안심사 일정에 동의해주셨고 일주일, 그러니까 정가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낯선 풍경일 수도 있는데 역대급 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의회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회 보좌진들과 수석전문위원들이 밤을 새야 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법안통과의 시급성들을 설명해야 되는 부처가 또 완전히 초긴장 상태에 빠져들거든요. 220건 정도를 결국은 처리를 했고요. 그 중에 한 197건 정도를 가결을 시켰습니다. 보통 법안심사 통과율이 한 27% 정도 되는데 90%에 육박하는 성과를 올렸고요. 그 중에는 국민들의 삶에 되게 밀접한 법안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희귀난치질환 앓고 있는 부모들이 학수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마의 의료사용을 합법화시켜내는 부분, 아직 제한적인 부분도 있는데 처리를 했고요. 국민건강보험료를 축내고 있는 사무장 병원 근절 방안들 마련하기도 하고 육아 휴직하는 데 국민연금이 계속 부담되어지는 것도 큰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경감 대책도 처리했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안들을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Q.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2057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갈 위기까지 가게 됐고 국민연금 받는 데 문제는 없을까요?

A. 전혀 문제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 재정추계 할 때마다 국민 걱정이 늘어나는지를 보면 지금까지는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제도의 건전성과 장점을 부각시키다보니까 3%만 내고 엄청나게 받는 구조로 만들어놔서 보험료율을 그 뒤에 차분하게 3%, 6%, 9% 이렇게 올리기는 했는데요. 약 20년 동안 보험료를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지급 대체율이 60% 정도 되었던 것을 40% 수준까지 낮춘다는 일반적인 합의 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추계를 합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800조 정도 쌓여있고 궁극적으로는 1,600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국민연금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잘 할 것인지 그리고 고갈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떻게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릴 것인지 차원에서 재정추계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됩니다. 이번이 4차 재정추계를 한 거예요. 3차 재정추계 때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이 206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이런 외부적 요인들이 있어서 2057년으로 당겨졌습니다. 3년 정도 기금고갈 시기가 당겨진 거죠.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를 했을 때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40년 이후의 먼 미래이기도 하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불신과 걱정이 좀 있으십니다. 나중에 열심히 내고 내가 나이 먹었을 때는 못 받는 거 아냐, 라는 이런 불신들이 있으시거든요. 그것은 역사가 있는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이 엄청나게 증폭되었던 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국민연금만큼 가입자들에 혜택을 주는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사보험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혜택이 1% 미만인데 국민연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낸 만큼 낸 것보다 훨씬 더 노후생활에 크게 쓰임새가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불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재정추계 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저는 조금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안이 아니거든요. 추계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띄엄띄엄 토막토막 편집되어서 나오다보니까 엄청난 손해를 가중시키는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되어진 측면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안심해도 될 것은 여러분들께서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신 국민연금,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수단이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또, 기금고갈 시기가 2057년이라고 하는데요. 그대로 이 제도를 방치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들이 한 편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현실에서 보험료를 좀 더 올리고 받는 것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반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는 이성적으로는 인정하겠지만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들을 잘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지역별로 순회 대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절차와 제도적 보안장치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충분하게 수렴하면서 보험료율이라든지 대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접근해야 된다. 섣불리 어설프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당국자들에게 책임 있게 국민연금 문제를 대하되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 국민과 소통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설프게 도덕적 책무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제도개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의 사례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독일의 슈뢰더 총리 당시에 연금개혁 지급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개혁을 했다가 정권을 뺏겼어요. 프랑스의 사르코지 역시 60세에서 62세로 늦추는 연금개혁을 시도했다가 정권 뺏겼습니다. 푸틴 지지율도 폭락했고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도 이듬해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개혁과제입니다. 국민적 공감도를 더 성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설픈 역사적 책무의식이나 도덕적 책임감으로 국민을 설득해서 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나가는 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야 간의 힘을 합쳐야 되고 충분히 의사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내가 큰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더라도 ‘우리의 노후가 그나마 좀 편안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이구나’, ‘이 국민연금을 통해 내 삶의 설계를 잘 해야겠다’ 이런 인식의 공통분모가 확산이 되어야 저는 개혁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역설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확대되었을 때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금은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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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미 지난 4월부터 일부 시행을 했고 앞으로도 진행을 하는데 국민이 느끼기에는 좋은 면도 있는데 의사 쪽에서는 반발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완해가실지 복안이라도 있을까요?

A.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혁정책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국민적 호응도와 공감도, 호감도가 제일 높은 정책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금 63% 수준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4대 중증질환 이런 부분들에 집중한 측면들이 있어요. 5년 동안에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통 선진국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한 8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70%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소요되는 재정이 30조 6천억 정도 듭니다. 이 30조 6천억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국고지원이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20%입니다. 이 20%를 충실하게 국고에서 국민연금에 지원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가 지난 10년 동안의 보험료율 인상률이 통상 3.2%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 3.2%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건강보험기금 적립금이 21조입니다. 10조 정도는 적립금으로 계속 유치를 하고 11조 정도를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쓰겠다는 계획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정혁신들을 좀 하겠다. 새어나가는 돈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가 체계도 개편하고 재정혁신을 통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는 계획들을 드린 건데요. 그런 과정들이 착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좀 있었지만 지난 8월 말에 의정협의체가 가동이 되어 뇌혈관 등에 대한 MRI 급여화에 전격적으로 합의했거든요. 의사 8개 단체가 전부다 환영 논평을 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소 간의 진통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전달체계가 상급 대형병원 중심으로 쏠려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고 실제 그런 조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고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보험 한 장으로 나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문재인 케어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Q. 조건부로 일단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말도 나왔는데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반대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어떤 법안들이 보완 돼야 일부라도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A.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한 쪽의 과잉기대, 한 쪽의 과잉공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과잉기대라고 하는 것은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의료 산업적 측면에서 대단히 국부가 창출되고 기업이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유력한 기재로서의 원격의료를 생각하는 한 쪽이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는 집요하게 그런 시도가 있었지요. 또 한 쪽에서는 원격의료를 못 도입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릴 텐데 그래서 외국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제도적 보완장치인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져버리는 것이 아니냐, 걱정하는 과잉공포가 좀 있습니다.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당과 정부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만나서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들을 정리를 했고요. 2002년부터 17년 동안 아주 제한적인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진행해 온 실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산간 벽지에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곳, 원양어선, 군부대, 교도서 등 교중시설 이런 곳들은 필요하거든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말씀드린 곳들에 의료취약지역 의료의 공공성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당정청 간의 합의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안으로 상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물론 한쪽에서의 다양한 오해도 있고 기대도 있는데 관계자들과 충분하게 협력해서 국민 여러분 걱정 끼치지 않고 공공의료의 보완제이자 취약 지역 의료의 보완제로서 제한적 원격의료를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리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Q. 의원님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사안으로 고독사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독사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있다가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제기하셨고 또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A. 현대병인데요. 일본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세한 통계도 없어요.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법률이 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200명 정도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를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고독사 통계가 잡히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도 연고가 있는 분이 나타나서 시신을 인도를 하면 통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통계 작업들이 다 다르기도 해서 제대로 된 통계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현대병이고 합병증이거든요. 1인 가구,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또 이혼, 실업 같은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나타나는 것이 고독사인데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4-50 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통계를 넘어섰어요. 상당한 정도로 넘어섰어요. 이미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청년들 고독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경종을 울려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법안을 제출했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법안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법안 풀네임이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입니다. 1인 가구가 아주 대폭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한데요. 사회적 접근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 배달원 분들과 지자체와 협업 관계를 맺어서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전기검침원, 가스검침원, 우유배달원, 신문배달원 이런 분들과 지자체가 연결돼 어르신들의 동향들을 계속 관리하는 거죠. 여기에도 4차 산업혁명의 입김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집에 혼자 계시는데 TV가 며칠 동안 안 켜져 있다든지 채널이 고정되어서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어서 사물인터넷에 반영이 되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시스템 등 다양하게 좀 보완책들을 만들어가지고요. 1인 가구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삶 속에서 뭔가 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통계에서부터 법 제도적 정비 이런 부분들까지 꾸준히 만들어야 되는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요. 일본은 심지어는 상품까지 나옵니다. 고독사를 보전해 주는 예를 들어 고독사가 워낙 많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그 가제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방도 수리를 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주는 상품까지, 그러니까 보험 상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Q. 의원님의 인생스토리에 대해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년차 초선이십니다. 정치계는 어떤 계기로 어떻게 입문하시게 된 건가요?

A. 대학 졸업하고 92년도부터 재야 단체에서 오랫동안 일했어요. 그 당시에는 정치의 중심이 제도권에 있기도 했지만 또 재야, 거리에 정치의 중심축이 형성되어 있어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문연합이라는 재야 단체에 실무자로 오랫동안 일했고요. 98년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왔죠. 그때 처음 일하기 시작한 공간이 서울시였습니다. 서울시 부시장실에서 비서로 출발해서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관왕이다, 고시 3관왕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입법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재정 의원, 김근태 의원을 모시면서 입법부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고요. 행정부는 고건 시장, 박원순 시장 모시면서 서울시를 경험할 경우가 있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좀 일했고요. 김근태 장관 시절에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볼 수 있었죠. 사법은 기회가 없어서 대학 시위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서 3개월 체험하는 것으로 대신했는데요. 운 좋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런 덕분에 국회에 와서도 원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시각과 균형적인 감각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편입니다.

Q. 국정감사 남은 기간들이 있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실질 말씀해주시죠.

A.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을 높여낼 수 있는 최전선이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연금, 아동수당, 문재인 케어,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이런 부분들이 계획된 대로 차근하게 잘 발표되어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지금처럼 사회적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이런 지수와 격차들이 넓어져가고 있는데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질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관심 갖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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