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정부와 부동산 정책 기조 같다"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감…"공시가격 권한 지자체 이양해야"김현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앙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에 발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22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 주택정책 '엇박자'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데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서울시는 7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박 시장 명의로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건강보험료 등 서민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하자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요한 부동산 정책을 왜 외국에서 발표하느냐"고 했다. 박 시장이 싱가포르 출장길에서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집값이 급등하자 철회한 데 대한 지적이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용산·여의도 통합개발 문제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사안을 두고 서울시가 국토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면서 "대권에 꿈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해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토부 차관과 행정2부시장으로 이뤄진 시장관리협의체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봐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박 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에서 착공된 공공 분양·임대주택 비율이 과거 오세훈 전 시장 때보다 크게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시민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거문제이며 지적에 100% 동감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민선 6기 때 13만 가구 공급했으며, 향후 5년동안 23만가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데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앞서 서울시는 7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박 시장 명의로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건강보험료 등 서민 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지적하자 박 시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시지가는 실거래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경제정의에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세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연관된 공과감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시가격 조사 등의 권한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주시든지 아니면 국토부가 갖고있되 실제 조사 사업은 지자체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