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 활성화에 25조 지원…휘발유, 최대 123원/ℓ 낮아진다

[앵커]
최근 경제와 고용 상황이 악화함에 따라 정부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유류세는 다음달부터 15% 내립니다. 공공 투자를 늘리고 민간 투자 확대도 유도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늘려 경제활력과 고용창출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과 소비는 견조하지만 투자가 전년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급속히 위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투자심리에 반전이 오는 것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규모로 시설, 환경, 안전투자 지원에 나섭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겐 신보와 기보의 우대 보증을 1조원을 공급하고 중소조선사나 조선기자재업체를 위해선 총 4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확대합니다.

공공부문에선 내년에 주거, 환경, 안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올해보다 8조2천억원을 더 투자합니다.

포항 영일만, 여수 항만배후단지, 여수 국가산단 등에서 행정적 애로 등을 해소해 2조3천억원 규모의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선 유류세를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15% 인하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최대 87원, LPG 부탄은 최대 30원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탄력근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엔 일자리 안정자금도 추가지원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맞춤형 일자리를 5만9천개 마련하고, 청.장년층 3만5천명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며, 취업성공패키지엔 3만명을 추가해 내년엔 22만명까지 늘립니다.

추가 일자리 지원엔 추가 재원 없이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이용하고 고용.산업 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개발제한구역 폐지, 유턴기업 지원 개편방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은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