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철도범죄 15만여건…성폭력 범죄는 273% 급증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공개…"철도경찰대 인원 부족"문정우 기자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철도범죄가 15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크게 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철도범죄는 15만2,830건 발생했다.
이중 절도와 폭력, 성폭력 등 형사범은 7,539건, 소란, 무임승차,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구걸 등 경범죄는 14만5,291건으로 조사됐다. 단속되지 않은 범죄까지 감안할 경우 수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매년 늘고 있는 성폭력 범죄다. 성폭력은 2013년 210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349건, 2015년 413건, 2016년 566건, 2017년 78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5년새 273%나 급증했다.
철도범죄 중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행정사범은 2013년 3만6,333건에서 2017년 2만247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죄질이 나쁜 형사범은 2013년 1,148건에서 2017년 1,951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다.
윤 의원은 "철도 범죄에 경찰에 출동하면 바로 단속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낮다"며 "현재 철도경찰대 정원이 428명인데 현원은 405명에 불과하다. 국토부와 협의해 철도경찰대를 늘리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