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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공공투자 등 25조 확대…"투자·일자리 살린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8/10/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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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원에 나서고 구조조정 업종 지원도 강화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선 다음달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합니다. 맞춤형 일자리 6만개 등 일자리도 확대합니다. 최근의 민간투자 급감과 고용 쇼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정부가 25조원 규모의 투자지원에 나선다고요.

기자> 정부가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해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15조원 규모로 시설, 환경, 안전투자에 지원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겐 신보와 기보의 우대 보증을 1조원을 공급하고 중소조선사나 조선기자재업체를 위해선 총 4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확대합니다.

공공부문에선 내년에 주거, 환경, 안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올해보다 8조2천억원을 더 투자합니다.

포항 영일만, 여수 항만배후단지, 여수 국가산단 등에서 행정적 애로 등을 해소해 2조3천억원 규모의 공장증설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이같이 정부가 민간의 투자 지원에 나선 것은 민간 투자가 지난해보다 급속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창출력도 크게 저하된 상황입니다.

투자심리 반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 정부가 가장 방점을 두는 부분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특히 투자심리에 반전이 오는 것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앵커> 유류세 인하도 관심이 가는데요,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기자> 유가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방안입니다.

유류세는 다음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15% 인하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최대 87원, LPG 부탄은 최대 30원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6개월간 약 2조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산업부는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통해 가격인하를 모니터링하고 공정위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가격 담합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금융위기 시절인 지난 2008년에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엔 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유류세 인하분이 상쇄돼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가 흐름에선 2008년과 같은 단기간의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가격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이번 대책을 통해 일자리가 얼마나 더 생길지도 궁금한데요, 일자리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은 연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일자리 안정자금도 추가지원합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맞춤형 일자리를 5만9천개 마련합니다.

체험형 인턴, 행정업무 지원, 행정정보 조사, 정책사업 홍보, 고용.산업위기지역의 희망근로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청.장년층 직업훈련은 3만5천명을 지원하며, 취업성공패키지엔 3만명을 추가해 내년엔 22만명까지 늘립니다.

추가 일자리 지원엔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이용하고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엔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개발제한구역 폐지, 유턴기업 지원 개편방안,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등 규제 완화 대책도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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