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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쇼크 넘기위해 민간 투자 유도…유류세는 15% 인하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8/10/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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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꽉막힌 투자와 고용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유류세를 6개월간 15% 인하합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가 민간 투자 유도에 나섭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민간의 시설, 설비, 환경, 안전투자 등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나 조선 기자재업체 등에 대해선 특례보증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합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검토합니다.

연내 공장증설 등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를 선정해 총 6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고용현안도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신중년, 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5만9천개를 제공하고, 직업훈련도 연내 3만5천명을 지원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유류세를 다음달부터 6개월간 15% 인하합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는 최대 87원, LPG 부탄은 최대 30원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일자리 안정자금도 연내 추가지원합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투자활성화, 규제혁신 등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최대한 담았습니다. 이어서 12월에는 미중 통상마찰 심화 등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폐지,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전략, 교통·숙박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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