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산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656건…해마다 증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감자료 공개…과태료 '해운대구' 8억원 1위문정우 기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의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가 6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벌써 254건을 기록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이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254건에 과태료 17억원으로 지난해(265건, 과태료 14억원) 수치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치구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남구로 108건이 적발됐다. 이어 기장군 68건, 부산진구 59건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해운대구가 8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장군 6억원, 동래구 5억4,000만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활용되는 '다운 계약'의 경우 남구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구 16건, 동래·해운대·금정구 9건 순이었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대출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업 계약'은 해운대구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하구 4건, 부산진·연제·수영·사상구·기장군 3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