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여건·기업입주 높인다"…국토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국 혁신도시별 발전 테마. (자료=국토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혁신도시의 정주여건과 기업 입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 1,000개, 정주 만족도 70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전략산업,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 대학·연구소·기업 등 지역 혁신기반 등을 감안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지난 2003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이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 10개 혁신도시(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에 153개 공공기관 중 98%(150개)가 이전을 마무리 했다.

하지만 낮은 정주여건 만족도와 혁신도시 내 기업 입주율이 낮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만족도 정주여건 만족도 점수는 52.4점에 머물렀으며, 올해 6월까지 기업 입주율은 32.3%에 그쳤다.

우선 국토부는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10개 혁신도시에 입주한 639개 기업을 1,000개까지 늘리고 공용인원도 1만2,000여명에서 2만여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혁신도시는 도 산업단지, 광주·전남이나 강원은 국가 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하고 경남의 경우 항공우주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분양 부지를 장기저리 임대방식으로 공급하거나 사무실 임차료(분양대금 이자) 지원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은 자동차 운행을 임시로 허가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성능을 시험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의 경우 부동산 정보서비스, 강원의 경우 의료통계활용 서비스 등 스타트업 기업에게 성장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기관간 교류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발전재단은 내년 강원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혁신도시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학생 등을 기관과 연계해 지역인재 양성에도 집중한다.

국토부는 정주환경도 높인다. 정주 만족도는 52점에서 70점, 동반 이주율은 58%에서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혁신도시에 올해부터 복합혁신센터를 절반의 국고 보조(100억원 한도)를 통해 지어 문화·커뮤니티 시설, 창업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충북에서는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도입하고, 제주에서는 첨단기술과 공유차량(전기차)을 결합하는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현재 6개에서 2022년까지 9개로 늘리고, 충북과 원주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 등 유아 보육 여건도 이전보다 개선한다.

내년부터 경남을 시작으로 대구, 충북까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만들고, 강원과 전북에 응급의료체계를 갖춘다. 나주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전력 인프라 등 기관과 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시티 조성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주시에서는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3곳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한 직거래 활성화, 상생발전 기금 조성 의무화 등 주변기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된 3대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131개로 총 사업비는 4조 2,794억원이다. 분야별로 ▲특화발전 지원 2조8,859억원(67.4%) ▲정주여건 개선 1조1,297억원(26.4%) ▲상생발전 2,638억원(6.2%) 수준이다.

국비는 전체의 40%인 1조7,213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는 지방 30.6%(1조3,100억원), 민자 29.2%(1조2,481억원) 규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 약 9조703억원, 부가가치 약 2조9,427억원이 증가하고, 일자리 5만3,785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