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윤석헌, "보험사 의료자문 관련 '매뉴얼' 만들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6일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 문제와 관련해 '의료 분쟁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절이 늘고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의료 분쟁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선 안된다는 내용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반영돼야 한다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지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환자의 진단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추가로 묻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보험사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