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최종구, "실손보험 간편청구, 의료계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인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간편청구 활성화를 위해 의료계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간편청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료계의 반대로 쉽지 않다"며 이 같이 답했다.

특히 "의료 기관의 진료 서류 전송 업무를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고 의원의 질문에 "비급여 정보가 심평원에 집적되는 것을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의료계가 심평원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식에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며 "비급여의 비용이 공공 의료보험 보장을 받는 급여와 마찬가지로 표준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고 의원은 지난 9월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 보험금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서류 전송업무는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