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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남아도는 쌀 가축사료로…3년간 1조9,000억원 손실

유찬 기자



쌀 재고 증가에 따라 남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이 1조 8,7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금액이 1조 6,352억원 달했다. 3~4년간 보관하면서 들어간 재고관리비용만 2,406억원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정부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이렇게 사용된 쌀이 3년 동안 101만톤으로 국민 전체가 4개월 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사료용으로 판매하면서 매입가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판매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 2013년산 쌀을 kg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 당시 단가는 2,191원이었다. 2016년에도 2,171원에 산 쌀을 200원에 공급했다.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쌀 재고량은 계속 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61.8kg으로 2008년 대비 18%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51kg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8월말 기준 쌀 재고량은 160만톤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가 권고하는 적정 재고량 80만톤의 두 배에 달한다.

정운천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 6,000억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쌀 과잉생산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 정책 실패로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는 "공급과잉 상황에서 수급관리 및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시장격리로 정부 쌀 재고량이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품질고급화 등으로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직불제 개편,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찬 기자 (curry30@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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