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스템, 감정원에 못 준다"…국토부-금결원 '갈등' 첨예

[앵커]
아파트 청약은 '아파트투유'라는 웹사이트에서 합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정부가 청약업무 담당기관을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금결원 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
금융결제원 노조가 사무실이 아닌 국회 앞 길바닥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를 이관하려는 국토교통부의 결정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고시를 통해 감정원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내년 10월부터는 금결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약당첨이 이른바 '로또'가 되어가면서 부정 청약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민간기관인 금결원에서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청약 업무를 이관해서 시장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감정원 계획에 따르면 청약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시중 은행들로부터 걷는 60억원의 비용을 15%가량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감정원은 금결원에 전산 설계 정보 등을 요청한 상황.

하지만 금결원은 업무 이관 요청이 일방적인 데다가 자비를 들여 구축한 전산은 지적재산권에 해당한다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는 감정원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재영 / 금융결제원 노조위원장 :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결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세대주까지 주택소유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관을 통해서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빨라도 2019년10월인데 결제원이 하게 되면 2018년 상반기에 가능합니다. 무엇이 공익을 위한건지….]

여기에 국토부가 청약 업무 담당 인원의 감정원 이직을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노조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